법령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4다7553 판결
[직위해제등무효확인][공1994.10.1.(977),2503] 직위해제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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